해밀턴모멘트(Hamilton Moment)

미국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 독립전쟁이 끝나고 여러 주가 빚더미에 앉았을 때 각 주의 빚들을 통합해 연방국채로 만든 바 있다. 이를 발판으로 미국은 느슨한 연합체가 아닌 강력한 연방국가가 됐다. 이와 비슷하게 지난 해 독일과 프랑스가 7500억 유로 규모의 ‘유럽 회복기금’ 구상에 합의했다. 유럽연합 이름으로 채권을 찍어 빚을 내어 이 중 5000억 유로를 코로나로 피해를 본 회원국들에 대출이 아닌 보조금으로 나눠준다는 것이다. 함께 빚을 내 나눠 쓴다는 이 구상이 유럽 경제의 회복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럽연합이 통화동맹을 넘어 재정동맹으로, 그리고 언젠가 미국 같은 연방국가로 발전할 확률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이기재 talkers20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