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불간섭주의

달러 불간섭주의는 미국이 글로벌 달러화 가치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통화의 가치는 외환시장의 흐름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하며 정부가 통화 가치를 직간접적으로 조정해서는 안된다는 개념이다.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제외하고는 지난 20여 년간 달러 불간섭주의 정책을 펼쳐왔다.

1995년 이후 미국은 아시아 외환 위기 때인 1998년과 2000년, 2011년 세 차례만 외환시장에 개입했다. 이외에는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무부 및 백악관 관료들의 달러화에 대한 언급도 제한하여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약달러화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의 달러 불간섭주의가 중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중 공개적으로 달러 약세를 요구하며 수출 경쟁력 등을 재고하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조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미국은 다시 달러 불간섭주의로 회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기재 talkers20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