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미한다.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수가 법정 상한선(보험사 총자산의 3%)을 초과하는지 따질 때 보유액수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보험사의 자산이 특정 계열사에 쏠리는 것을 막으려는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취득원가로 계산하는 기존 제도에서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상한선을 넘지 않지만 그간의 주가 상승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하면 상한선을 훌쩍 넘겨 삼성생명은 약 26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생명법이 삼성의 지배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이유는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경우 총수 일가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지분의 7.07%에 대한 지배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대량의 삼성전자 주식이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기재 talkers2017@naver.com